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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농지 전수조사, 농민에게 실제적 피해 없어야_蜘蛛资讯网

은 없습니다. 경기일보DB 정부가 5월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.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조사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. 농지 전수조사에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5천명에 달하는 조사 인력

한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위법·불법 사항 적발 시 농지 처분 명령과 원상회복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계획이다. 특히 8월부터는 수도권 농지 전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. 따라서 수도권 농지 면적의 90%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지역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. 그동안 정부의 농지정책은 농지가 형성된 특성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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